남양주시 2026년 조직개편 자치법규 입법예고

1. 시민소통 및 권익 기능 전면 개편

기존 시장 직속의 시민시장담당관을 폐지하고, 그 권한과 기능을 일반 행정국 체제로 정규 편입하여 「시민주권과」를 신설하였습니다.

또한, 기존 시민시장담당관이 맡았던 생활불편 민원처리 총괄, 바로처리 현장기동반 운영, 민원콜센터 운영 등 현장 집행 실무는 행정국 「민원여권과」로 이관하여 신속한 현장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.

2. 주택행정 전문화 및 공동주택 관리 일원화

도시국의 「주택과」를 「아파트과」로 명칭 변경하고, 그동안 건축관리과 등에 분산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련 사무를 전면 흡수·통합하였습니다.

• 아파트과로 통합된 주요 사무:
  •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운영 및 지원사업, 소규모 공동주택(300세대 미만) 안전점검
  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항 및 감독
  • 주택관리사(보) 자격증 관리, 주택관리업 등록 및 행정처분
  •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금(하자증권) 관리, 재난배상책임보험, 공동주택 집단민원 사전 조정
  • 공동주택관리 감사 계획 수립·실시·보고,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운영, 위반사항 행정처분 및 감사조례 제·개정
• 건축관리과 기능 재정립:

  공동주택 감사·관리 기능이 아파트과로 넘어가면서, 건축관리과는 건축물 안전관리,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, 개발제한구역(GB) 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일원화에 전문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.

3. 기타 본청 및 직속기관 기능 조정 내역

1. 정원 총괄 증감 현황

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종전 2,436명에서 2,487명으로 51명(2.09%) 증원됩니다. 이번 증원은 집행기관에만 전액 배정되었으며 의회사무국(40명)은 변동이 없습니다.

2. 직급별 정원 변동 상세표

3. 정원관리기관별 배분 내역

4. 재정 소요액(비용추계) 및 한시정원 연장

1. 사무위임 조례 개정 (읍·면·동장 권한 정비)

• 위험수목 관리 위임사무: 단위사무 명칭에서 불필요한 '8272 등' 예시 문구를 삭제하여 법정 명칭으로 정비
• 개발제한구역(GB) 불법행위 단속 본청 일원화: 행정복지센터 위임사무 중 제17호(불법단속 및 시정명령 권한)를 삭제하고 본청 건축관리과로 일원화하되, 제15호(행위허가/신고)의 하위 부대 처분권한(이행강제금 부과, 과태료)으로 조항을 재편

2.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편 (전결권 합리적 재배분)

신설된 '시민주권과'의 신규 단위사무와 '아파트과'로 이관된 공동주택 관리·감사 사무의 전결권자(주무관 ➔ 팀장 ➔ 과장 ➔ 국장)를 명확히 규정하여 결재 단계 축소 및 신속한 행정처리를 도모했습니다.

1. 향후 5단계 추진 로드맵

2. 의견 제출 안내